농어촌 지역 재정 부담 줄이고, 사업 확대 요구… 지방소멸 대응에 앞장

▲ 진도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과 확대 건의

진도군의회는 지난 20일 제312회 정례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소득 불안정 등으로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개선 사항을 요구했다.

건의안의 핵심 요구 사항은 ▲90퍼센트 국비와 도비 부담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 완화 ▲사업 대상 지역 확대 ▲전국 확대를 위한 법적, 재정적 기반 마련 등이다.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다”라며, “정부의 예산 부담 비율을 높이고 대상 지역을 확대해 실질적인 혜택이 전국 농어촌으로 확대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진도군의회는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안정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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