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부담 10조9천억 줄어

공적자금 상환부담 10조9천억 줄어: 경제/산업 / 김혜리 / 2018-11-21 15:18:12

정부 7조8천억원·금융권 3조1천억원 감소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정부와 금융권의 공적자금 상환 부담이 추정보다 10조9000억원 줄어든 27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1일 `2018년도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를 통해 정부 재정과 금융권의 부담이 각각 7조8000억원, 3조1000억원씩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자산·부채를 실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 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계산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공적자금 상환부담 규모는 2002년 상환대책 상 69조원보다 10조9000억원 감소한 58조1000억원(2002년 현가 기준)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2년 상환대책을 수립할 당시에 비해 상환 부담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환부담이 감소한 것은 공적자금 회수율 증가와 보유자산가치 상승, 이자비용 감소에 따른 것이다.

58조1000억원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정부와 금융권은 31조1000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부담규모는 나머지인 27조원으로 조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정과 금융권의 향후 상환부담에 문제가 없어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추가 출연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채무 한도 증액 같은 조치는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완료 이후 예상되는 잉여금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데 잉여금 처리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재정과 금융권 간 공적자금 상환분담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자금 회수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