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정보 제공기관 실무협의체 1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6월 9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연계·활용 중인 47종 위기정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정보 제공기관 실무협의체' 1차 회의(온라인)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관계기관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 중인 위기정보의 신속성·정확성·활용도를 높이고, 5월 12일에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구축되어 2015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 단전·단수, 체납, 질병, 채무, 고용위기 등 21개 기관의 47종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발굴된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담·조사를 거쳐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로 연계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위기정보 확대, 발굴 모형 개선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해 왔다. 발굴 규모는 2015년 11만 명에서 2025년 137만 명으로, 지원 인원은 2015년 2만 명에서 2025년 88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지원율도 2015년 16.0%에서 2025년 63.9%까지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들을 대상으로 5월 12일에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 대책은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체계화 등을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기정보 연계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 위기정보 입수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2개월 주기로 운영되어 위기정보 입수 시점과 지자체 확인 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매월 위기정보를 입수·제공하여 지자체 담당자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상담·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또한, 위기가구를 보다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위기변수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효력 상실자 등 금융위기정보를 추가 연계하여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아울러, 주소 기반 정보의 정확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일부 위기정보는 주소 기반으로 입수되어 대상자 특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상자 식별정보 활용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실무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되, 입수주기 단축, 생활위기변수 연계, 금융위기정보 연계 등 주요 안건별로 관계기관과 수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핵심은 위기 징후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다”라며, “위기정보 제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위기가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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