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군수 “행정 체질 개편, 돈 쓰기 전 일자리 창출 유무 따질 것”

▲ 철원군 일자리 사전예산 심사제 운영계획

철원군은 군정의 모든 평가 기준을 ‘사람과 일자리’로 재편하고, 예산 편성전 단계부터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하는 '철원군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제40대 김동일 철원군수는 선거 유세와 TV 토론회에서 군민들에게 수차례 공언했던 “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일자리 중심의 행정 체질 개선”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철원군이 추진하는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운영은 철원군청 전 부서가 추진하는 ▲일자리 직접·간접지원 사업 ▲5,000만원 이상의 자체사업 ▲5억원 이상의 투자·개발사업은 예외없이 예산편성 전에 3개월간 총 4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효과가 미흡(50점 미만)한 사업은 차년도 예산편성에서 원점 재검토되는 등 강력한 재정 다이어트가 함께 진행된다.

또한 사전 심사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철원군의 고용환경을 고려한 ‘철원형 4대 심사 지표(고용성과 40%, 지역적합성 25%, 고용질적수준 20%, 사업지속성 15%)’로 계량화하여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특히 군수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외부 고용 전문가가 참여하는 ‘철원군 일자리 사전 심사위원회’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한다. 또한, 철원군의 당면 과제인 ▲청년 유치형(+5점) ▲농업·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생활 밀착형(+3점) ▲민간고용 이양형(+2점) 사업 등에는 확실한 가점을 부여해 ‘철원군 맞춤형 일자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해 주관식 서술을 최소화하고 체크박스 중심의 ‘행정 낭비 방지형 점검표’를 도입하는 한편, 점검표 작성을 주도한 우수 실무 공무원(실무자·팀장 구분 없음)에게는 ‘특별휴가’와 ‘인사고가 가점’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조직적인 동기부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번 철원군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운영은 김동일 철원군정이 내건 4대 역점목표(일자리중심 군정 기조 정착, 소득·일자리중심 농정 강화, 지역별 경제활성화, 현장중심 생활여건 개선)와 10개 분야별 발전전략을 관통하는 핵심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일 군수는 “이제 철원군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예산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예산을 쓰기 전 ‘이 사업으로 군민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실용주의 경영과 현장중 심의 행정 체질 개선을 통해 군민 모두가 잘 사는 철원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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