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카드사, 수수료 개편방안 논의…26일 발표

금융위·카드사, 수수료 개편방안 논의…26일 발표: 경제/산업 / 김혜리 / 2018-11-23 11:06:30

새 방안 오는 1월부터 적용

▲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당국이 카드업계와 수수료 인하방안을 조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날 오후 카드사 사장들과 만나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논의 후 오는 26일 국회 당정협의를 거친 카드수수료 체계 최종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최 위원장에게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카드사 사장들에게 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 방침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수수료 체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3년마다 적정원가를 재산정해 조정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될 새로운 카드 수수료 체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갈리고, 특히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최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 카드사 사장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