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장애인 인권 보호 및 지역사회 자립 역량 집중 점검

▲ 충청북도청

충청북도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안전과 권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3년 주기로 실시되는 보건복지부 평가 일정에 맞추어, 올해는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현장 평가를 진행한다.

특히 거주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존 수동적인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자립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평가 체계를 운영한다.

평가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시설운영 전반 등 6개 영역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시설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

시설 및 환경, 조직운영 영역에서는 화재 예방 등 안전 관리와 투명한 회계 처리 여부를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프로그램 및 권리 영역에서는 이용자의 개별화된 자립 지원 계획과 문화·체육활동 참여도, 거주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여부 등 특성에 맞는 주간 활동과 자립 지원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평가 절차는 각 시설의 자체평가를 시작으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충청북도 현장평가단의 실사를 거치게 되며, 최종 결과는 현장의 이의신청 및 확인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말에 확정된다.

우영미 충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복지시설 평가가 단순한 점수 산정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도록 투명하고 촘촘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번 시설 평가를 통해 공동생활가정 거주 장애인도 존중받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더욱 주도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다양한 품질관리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에는 43개소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평과 결과에 따라 우수시설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 시설에는 맞춤형 품질관리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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